작금의 현실에서 문화유산 보수․수리 업체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너무 게을리 한다는 비난이 많다. 일부 몇몇 업체가 보조금 사업을 독식하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한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문화유산 보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요구에 특히 국가유산청 출신 기술직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기술자 면허(국가유산청 출신에게 자동이나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문화유산 보수 업을 진행하는 집단이 문제라고 한다. 국가유산청 내부의 기밀 자료나 특정 자료를 통해 습득한 정보로 사찰 보조금 사업을 독식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인연을 지었던  사찰의 스님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도  떠돈다. 또한 국가유산청 출신 특정 업체가 전국 공사 도급 순위 1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J씨라는 문화유산청 출신, 즉 대륜 건설이(국가유산청 출신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급 순위 탑에 링크되었다는 뜻은 무얼까? 몇 년 동안 꾸준하게 1등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례로 보여 진다는 게 이 바닥의 정설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관행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문화유산 수리업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전면적으로 대륜 건설, 그가 인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몇몇 업체를 모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사는 모든 자료를 국회를 통해 입수하여 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고 할 것이다.

 

국가유산청 출신, 아니 원래 나주시 공무원이었다가 당시 문화재청으로 소위 말하는 파견 근무를 했던 정석이라는 공무원의 공무원 퇴직 이후 모든 공사 수주 현황을 챙겨봐야 그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직원들과 공모나 청탁에 의한 예산 배정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유산청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작금의 보조금 사업은 모든 실적에도 반영시키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화재청 주도로 만들어진 종심제 역시 이런 폐단 때문에 조속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가유산청 주도의 공사와 문화유산 보수는 그나마 보이는 것에서 이루어지니 그 한계점이 있지만 보조금 사업의 경우 실적에서 반영하지 않는 등, 사찰로 대변되는 모든 공사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은 어찌 해결할 것인가.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상황들을 국가유산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국가유산청의 보조금 사업, 누가 공사 계약을 하고 그 결과가 전국 순위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집계조차 어려운 이런 실적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은 말 그대로 눈 먼 돈이나 다름없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납득할만한 문화유산 보호법상의 사업실적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유산청 출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이는 각종 불합리한 입찰단합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보조금 사업인 만큼 국고 예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입찰 단합(3개사가 입찰에 응찰하지만 이는 형식상이며, 대부분 입찰 전 공사업체가 미리 정해진다)을 전면 조사하여 한 업체가 항상 공사를 수주하는 관행을 막아 문화유산 보수․수리 업체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귀 막고 국가유산청의 의지대로 문화유산 보수수리업을 끌고 가다보면 탈법과 불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