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그동안 이루어진 설계 변경 건으로 예산 전용을 일삼은 현장, 사찰을 모두 재조사하여 심의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늘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사찰에는 더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 힘 있는 기관이나 국회를 이용해 청장, 국장 등에 압력을 가해서 예산을 늘려가는 행위, 문화유산을 이용한 국비 지원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문화유산 보수 수리업체가 사찰 예산을 빼먹는 방법이 실로 놀랍다. 대부분 공사를 모두 설계 변경으로 더 큰 예산을 국고로 사찰에 보조받아서 빼먹는다고 한다. 애초에 1-2억 공사가 설계 변경 안을 거쳐 10억도 되고 20억도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설계 변경 건을 모두 심의해야 한다. 왜 이렇게 문화유산은 설계변경이 많은 것인지, 경기도 모 사찰의 경우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나면 대부분 설계 변경을 거쳐 애초 지원한 예산의 몇 배가 된다고 한다.

 

 

문화유산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예산 빼먹기 전형적 사례다. 이는 문화유산 예산 체계를 악용한 사례다. 이런 방식에 길들여진 업체와 사찰의 제보가 줄을 이루고 있다. 애초부터 설계를 잘하면 되는 것을 적은 예산을 신청해 놓고, 예산이 책정되면 다음은 본격적인 설계 변경으로 예산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다.

 

방법도 여러 가지다. 우선 설계 변경을 위해 전문가를 자처하는 문화유산 위원을 섭외한다. 그럼 문화유산 위원은 의견서를 내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S대 모 교수는 실제로 이런 일에 가담했다고, 문화유산 현장에서 설계 변경은 흔히 적용되는 방안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실제로 몇 년 전 본보에서 취재한 결과 현장에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파견되었다가 현장에서 설계 변경 안을 잘 처리하는 업체(소문에는 국가유산청 내부의 직원과 연결된)까지 소개하고 다닌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다고 한다.

 

정당한 방식, 설계 변경 건을 처리하는데 익숙한 업체를 사찰의 스님은 찾아다니고, 그런 게 실제 유능한 전문가라고 한다는데, 다른 말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유능성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제 보수 수리업체 전반이 달라져야 한다. 스스로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첨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예산 신청을 군이나 시에 대신 작성해 주고 이것이 채택되면 자신들이 예산을 받아왔으니 공사를 맡겨 달라고 떼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 변경으로 뻥튀기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또한 이런 관행에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가유산청’은 설계 변경 허가를 그리 쉽게 내주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전남의 모 교수는 자신이 키워낸 제자와 같이 사찰을 돌면서 공사를 맡겨달라고, 그러면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영업 사원 역할까지 한다. 이런 제보는 너무도 숱하게 밀려들어온다.

 

모든 현장의 설계 변경 허가, 이는 문화유산청의 수리기술과에서 검토하는데, 이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예산을 신청 받을 때부터 무언가 기술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라고 맡겨두었더니 내 돈 아니라고 마구 퍼붓는 이런 관행적인 악습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