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모든 행정 행위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이 모르게 하는 국가행정은 밀실 행정이다.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이 투명해질 때 국가는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전국 단위 대형 사찰이 그동안 지방의 저열한 문화유산 관리 예산을 쫙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 지방비 대부분을 지방에 소재한 대형 사찰에서 거의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문화유산은 소외되고 있다는 원망이 극대화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문화유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이 J사찰에 몰려 다른 문화유산이 소외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비 예산의 몇 프로가 J사찰에 지원되는 예산인지 정확한 통계는 현재 자료 요청 중이라 파악 중이지만 상당이 높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초자료로 파악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진 것이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군수나 지방 자치 위원, 정치가들이 J사찰 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표심’ 영향 때문이라고 넋두리하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강화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소외되고 있다. 고려 고종의 ‘홍릉’이라든지, 개화기 시기 외국군대와 맞서 항쟁했던 ‘돈대’라든지, 여러 산성 등,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이 J사찰의 예산 몰아주기로 소외되고 있다.

 

고려 고종의 무덤인 홍릉의 경우 사적 제339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축대석이 무너졌으며, 그 주변의 여러 조형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에 술병 등 쓰레기도 널려 있다. 어디 그뿐이랴, 보물 불상을 보유한 청련사의 경우도 각종 가람이 비가 새고, 기와가 흘러내리고 축대가 무너졌지만 이를 보수할 실질적인 예산이 없다고 강화군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단 강화군뿐인가, 전국 여러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해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많은 시군에서 오히려 국비 지원을 막는 실정이라고 한다.

 

문화유산의 예산 편중을 막아야 문화유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지켜질 것이다. 아니면 사찰의 고유한 문화유산 예산은 특별하게 회계 관리를 해야 할 지경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이용하던지 해야 한다. 지방 재정을 갉아 먹는 문화유산 관리 예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소외된 문화유산은 영원히 방치될 것이다.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더불어 지자체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유산 관리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하는 마당에 좀 더 포괄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민간 기구도 활성화 시켜서 지방 정부와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쉽다. 지방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현재 지방 공무원 중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 현장을 돌아보면 너무도 무지한 지방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다.

 

지방 정치권과 연결된 대형 사찰의 입김을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는가. 제대로 된 문화유산 관리는 이런 지방 공무원의 교육에 성패가 달렸다. 이름만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예산의 평준화도 국가유산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