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래 정책 비전 선포식 개최
2019-07-09 관리자
문화유산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가치 창출을 제시한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개청 20년을 맞아 11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향후 20년간 추진할 ‘문화유산 미래정책 비전 6대 핵심전략’을 발표하여 새로운 문화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문화재청은 지난 20년의 문화재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문화유산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비전과 문화유산 정책들을 바탕으로 우리 유산이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은 문화유산의 새로운 보존체계 정립 방안이다.
문화재청은 점(點) 혹은 선(線) 단위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지정주의'에서 탈피하여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주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문화재 분류체계와 계층적 지정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동산문화재의 경우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시도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존관리 범위를 면(面) 단위로 확장하고, 역사·문화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는 입체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한다. 근현대 예술작품과 스포츠 유산, 디지털 유산, 산업 유산을 발굴해 목록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문화재청은 핵심전략으로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를 발표했다.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문화재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이라이브러리(e-Library)' 서비스를 추진하고, 문화재 원격수리 시스템과 재난 정보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
또 2022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중 모든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2040년 이전에 다른 국가지정문화재에도 방재시설을 구축한다.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으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자연문화재를 권역별 혹은 주제별로 나눈 광역형 문화유산 여행 경로인 '케리티지 루트'(Keritage-Route) 20개 설정을 제시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을 위해 문화유산 전문 방송국을 설립하고 주민참여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소통하는 문화유산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허가 절차를 관세청 전자시스템과 연계해 편의를 도모하고, 2025년까지 공공시설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10곳을 마련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2021년부터는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발굴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굴비용 부담금 제도’와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해 문화유산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국민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문화유산에 기반한 ‘역사인문공간’ 관리를 위해 역사문화권, 권역별 해양유산, Keritage-Route,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근현대 문화유산, 조선 옛길 10로 등 우리나라 역사문화자원을 큰 틀의 통합적·거시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중 유산의 손상·파괴방지·보호를 위한 '수중문화유산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남북 문화재 교류를 위해 북한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민족유산 보존센터를 설립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와 북한에 있는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내년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 개발, 섬에서 펼치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등을 세부 사업으로 구상 중이다.
앞으로 기관은 문화재의 새로운 보존방식을 토대로 내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약속했다.
취재팀 박혜린 기자
hellolin23@icp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