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를 자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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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를 자청하는가?
  • 관리자
  • 승인 200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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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에 고층빌딩을 세우려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 위험을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서울시가 종묘와 인접한 익선동 165번지 일대 1만여 평에 이르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을 헐어내고 아파트와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든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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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 주변 현황



김부겸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디누 붐바루(Dinu Bumbaru) 이코모스(ICOMS)사무총장이 방한 보고서를 통해 “도심 재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에 영향이 가해지는 경우 세계유산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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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부겸 의원 (사진제공 : 김부겸 의원실)


또한 서울시가 종묘에서 직선거리로 90m 거리에 위치한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의 전통한옥 밀집지역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관관호텔을 건축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익선동지역은 2004년 5월 지정고시 때는 최고한도가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가 ‘4대문 안 도심재개발 지역에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건물 높이를 최고 132m까지 허용하였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인가되고 사업 시행인가 시 설계변경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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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 사업대상지 (자료제공 : 김부겸 의원실)


김부겸 의원은 재개발예상지역 현장답사 결과,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당연시하고 있었고, 주변 부동산 중계사무소는 최소 30층 이상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겸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계획을 남발하여 추진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철회를 자청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재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끌려 다니며 우유부단하게 대처해온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부겸 의원은 앞으로 세운4지구 재개발계획에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재개발 추진 중인 종로구 익선동 한옥밀집지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만큼 문화재 지정 등 보존대책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마련 등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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