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북방 영토의 문제 중 대표적 외교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도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백산학회와 국사편찬위원회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중국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간도지방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노영돈 인천대 국제법 교수 등 7명의 학자가 간도문제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해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남북통일 후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에서 시작된다.

현재까지 간도영유권과 관련된 청·일 간도협약(1909) 문제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만주에 대한 권익을 양보받는 대가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에 넘겨주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노영돈 교수는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의 주제발표에서 “1909년 청·일간 불법적으로 간도협약이 체결된 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국의 간도 불법 점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일걸 성대 정치학 강사는 “중국이 시도하는 동북공정은 단순히 고구려 이전의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간도지역이 동북아의 요충지로서 통일 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장근 서울대 국제대학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정계비의 ‘동 토문 서 압록’의 비문 해석을 토대로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중국 측은 중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1885년과 1887년에 이뤄지 협상에서 간도지역을 청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상대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간도문제와 한일합방 관련성을 검토한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 한일합방과 간도문제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 왔다”며 “한일합방을 가능하게 한 것이 간도협약의 체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도학회 준비위원회는 발기문에서 ‘정부가 간도협약의 무효와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영토의식마저 옅어져 이에 범국민적인 간도영유권 회복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