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책자문단 구성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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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정책자문단 구성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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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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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정책
자문단으로 활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반 시민들이 문화재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문화재청 시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13일(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쓰러진 문화재 보수 간판

문화재청은 1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자문활동을 통하여 문화재 정책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재 행정에서의
민간참여를 확대강화해 국민의 참여와 이해에 바탕을 둔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청 시민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이경훈 사무관은 “시민정책자문단은 지난 6월부터 준비된 것이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재정책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문화재청의 정책결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보아 엄청난 발전이며, 자문단의 의견을 행정에 도입,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문화재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며 자문단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정책자문단에 대한 구성과 운영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문화재청 혁신연찬회에서도 비슷한 과제가 토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정책지원집단 확대로 “갈등요인 극소화”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이해관련당사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이광수가옥’의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청이 모든 정책의 결정에 자문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총 16명의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자문단은 시민단체(NGO) 6명, 지역단체
4명, 사이버단체 3명, 개인 3명으로 구성되어있어 시민단체의 활약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전문자문단 설치의 필요성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다. 그 동안의 문화재청 행정을 보면 정치적 판단이 많았다.

청계천,
덕수궁터, 최근의 영도다리까지 문화재 입장에서의 정책결정이 아니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원칙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번 자문단구성에 흔쾌히 응했다.” 며, 이번 자문단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8월 9일 이전) 정책자문단 운영계획(안)과 8월 12일 기자에게 보내온 운영계획(안)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정책갈등 방지 및 정책홍보의 역할로 설정한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8월 9일 이전의 운영계획에는 기본방침으로, NGO 중심의 구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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