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행정을 보면 국민 불안 극대화로 부처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체육회와의 갈등은 가장 큰 국민적 불안 요소이다. 더군다나 한류, K–문화의 수호자로의 역할에서도 문체부는 그 존재감이 미약할 뿐이다.

 

문화예술 행위에 좌우 선을 긋고 각종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과거 전례를 밟고 있다. 오죽하면 김흥국 등의 보수 연예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진영논리의 대변자가 되었을까.

 

일본은 올해부터 관광청이 신설되어 문화부 업무에서 관광이 배제되었다. 우리도 이전 문화교육부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교육부 역시 지방청의 활성화로 특별히 부처에서 행정 및 정책을 입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부 역시 체육회가 떨어져 나가고 관광이 다른 부처와 합해진다면 부처로서의 존재감이 약해진다.

 

 

그래서인지 문화부는 국가유산청의 업무에 상당한 개입으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의 상위기관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를 유지하는 척 했지만, 엄연히 국가기관의 업무 특성상 국가유산청은 독립된 기관이다.

 

오히려 박보균 장관 시절 청와대를 내놓으라고 반 협작질을 해서 청와대가 국가유산청에서 떨어져나간 것은 이 정부의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경복궁 문화유산 보전지구로 상당한 양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이다.

 

특히 문화유산은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지금처럼 문체부의 이래라 저래라 간여 구조로는 향우 국가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문화유산이 곧 관광자원이고 모든 나라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관광을 특성화하고 있다.

 

또한 모든 박물관 역시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지정을 담당해야 그 효과가 증대된다. 박물관의 소프트웨어 즉, 유물은 엄연한 국가의 기본 자산인데, 무슨 문화의 특징이 있다고 문화체육부가 관여를 하려는 것인지, 또한 왜 박물관이 문화부의 소속기관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업무의 중복이다. 또한 효율적 국가기관이라는 당위성에도 벗어난다. 그밖에도 전통과 관련된 국립국악원과 전통사찰 업무와 관련해서도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찔끔 저 기서도 찔끔 하는 구조가 아닌 잘 분류해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작은 정부 큰 나라, 만일 정부가 재구성 된다면 이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미르재단 등 온갖 파행적 운영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체부는 이제 과거의 교육부와 합해 기틀을 다지고 통합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유산청이 자신들의 소속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온갖 간섭에 혈안이 된 문체부의 행정을 올바르게 고쳐 나갈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가유산청도 불교관련 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도 전통사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중복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의 혼선도 자주 발생된다.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반드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