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지자체의 협조가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모든 결정 사항을 무조건 문화재청에 미루고 있다는 반응들이다.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농민경제가 추락한 이 시점에서 지방은 다른 쪽으로 수익을 늘려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화재를 등한시 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 고유 특성과 지방에서 유래되어온 설화나 전설을 찾아내 콘텐츠로 자원화 하고 이를 수익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자체가 나서서 문화재를 스토리 텔링화하는데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문화재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리는커녕 보존에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기도는 매년 문화재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 밖에 경북, 전남의 경우도 예산 확충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의 분주한 노력에 비해 지자체는 그저 물 흘러가는 꼴을 보자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는 문화재청의 지나친 간섭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도 오히려 문화재청은 외면하기 일쑤고 또한 설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입네 하고는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것이다. 실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심의했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이를 뒤집기 일쑤니 일할맛 나겠냐고 하소연 하는 지자체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설계 심의에 1년씩 걸리고, 몇 번씩이 다시 점검하라는 등 소위 말하는 문화재청의 ‘갑질’이 도가 넘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자적인 오만과 독선이 문화재청 공무원들에게 팽배해진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점검해봐야 한다.
지자체와 문화재청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재 보전과 활용이라는 ‘대의명분’이다. 까다롭게 굴 필요 없다. 지자체 공무원도 알만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직을 맞게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가?
도대체 문화재청 기술과는 그 한계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보류시키고, 재점검하고, 이는 지나친 보신주의다. 그저 자신만 다치지 않는다면, 문화재는 그 뒷전이다 하는 볼멘소리가 어제 오늘 일인가?
새로운 시대 책임을 갖고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선진 문화재 행정을 펼칠 때이다. 지자체 문화재 관리직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유대감 깊은 문화재 행정을 펼칠 때가 언제쯤 오려는지, 제발 적당히 해라 설계심사를 맡게 되는 기술직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