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을 줬으니 예산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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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을 줬으니 예산을 줄여라?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 승인 2020.05.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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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청 예산 현황 (사진 = 문화재청)
2020년 문화재청 예산 현황 (사진 = 문화재청)

 

재난기금을 준다고 문화재청 예산줄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국가 통치 행위다.

 

최근 기재부에서는 모든 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예외 없이 문화재청에도 이 같은 방침은 전달되었고, 그 때문에 각과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의 예산은 총 1조 원 가량이다. 10%를 줄인다 해도 대략 천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당장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너무도 상투적인 방식인데, 이런 식의 재난 극복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빚을 것이다.

 

오히려 예산 편성을 확장해 자본을 대거 투입함으로서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더욱 진작시켜야 하는데 늘 만만한 예산을 들먹이다니. 도무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여행이 폐쇄된 이 시점에서 문화재가 산포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여행지가 될 것이다.

 

포항 보경사 템플스테이 전각 (사진 = CPN문화재TV)
포항 보경사 템플스테이 전각 (사진 = CPN문화재TV)

 

일자리를 늘리고, 장소를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노후화된 시설, 국민들이 불편해할 시설, 내부 관람시설의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자원화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욱 필요할 텐데, 상투적이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난으로 엉망이 된 국가 재건을 꾀한다면 이는 분명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는 당장의 문제이지만 조금 멀리 보아야 한다. 현재 사찰에 보유하고 있는 불교(성보)박물관이 대부분 개점 폐업된 상태라는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자. 이를 지역의 관광 거점화 시키려는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설을 국민편의에 맞게 확충하여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시스템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전국적으로 거점화 시킨다면 안전한 관광, 방역 가능한 관람시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국의 명승지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폭 개방을 해서 안전한 관광문화의 확립을 문화재청이 선도해야 한다.

 

포항 보경사 성보박물관 (사진 = CPN문화재TV)
포항 보경사 성보박물관 (사진 = CPN문화재TV)

 

문화재청에서는 이 시점에 코로나 19의 위험이 없는 관람 시설을 지정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제발 바라지 말라. 이 기회에 문화재청이 관광, 관람 문화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 기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통치 행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거의 집에 갇혀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곳을 보여줌으로서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이 있다면 진정 그 같은 일을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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