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문화재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13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인규 문화재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학계 및 일반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창립된 (사)한국문화재정책학회는 문화재 정책환경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선진적 문화재 정책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설립한 학회로, 문화재 정책분야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민간학술연구단체이다.

이삼열 한국문화재정책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만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실용적, 경제적인 가치를 알리고 합리적인 기준 및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삼열 한국문화재정책학회 회장

세미나의 축사는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인규 문화재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문화재정책 50년사 재평가와 미래 비전),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의 현황과 과제),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한국 문화재정책에 있어서 법제와 조직의 과제)가 맡았다.

▲ (좌측부터)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인규 문화재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엄승용 국장은 ‘문화재 정책 50년사 재평가와 미래 비전’ 발표를 통해 문화재청이 1961년 문화재관리국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의 조직 변천과정을 소개하면서, 문화재청의 정책적 과제 ‘문화유산2011’의 큰 줄기인 핵심역량 강화, 합리적 보존, 협력적 관리 정착, 가치활용 활성화에 대해 설명했다. 엄국장은 문화재 행정 시스템의 진보를 위한 비판적인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문화재청의 정책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

채미옥 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의 현황과 과제’발표에서 고도보존법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 제한과 점적, 면적 보존 관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간계획적 관리와 문화재-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육성의 향후 과제로 도시계획제도와의 연계성 제고, 고도의 특성에 맞는 주민지원 실시, 국민인식 제고 등을 들었다.

김창규 교수는 ‘한국 문화재정책에 있어서 법제와 조직의 과제’ 발표를 통해 ▲문화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 ▲문화재 보호대상의 확대 ▲문화재 정보화와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지방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문화재 보호대상의 확대를 통해 영상·녹음물 문화재, 생활 예술, 문화적 경관 등 현행의 지정 및 등록 제도로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자원 역시 문화재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의 사회로, 이창원 한성대 교수,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김태식 연합뉴스 문화재전문기자,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유병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개혁팀장 등 토론자들이 문화재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창립된 한국문화재정책학회가 많은 학자들이 문화재정책 관련 열린 논의를 할 수 있는 학술교류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 정책의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대안 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