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나 지방의 유수의 문화재를 수리 보전하는 방향의 문제로 문화재청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사찰에는 대부분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부 사찰은 내역에 없는 공사를 강요하여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목적 건물은 제외하고 오히려 주변의 잡다한 공사로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의 투명한 사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이 있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인양 착각하는 범죄행위다. 이는 결국 정당하게 공사비에 산정되어야 함에도 결국 부실시공으로 진행된다는데,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간단 문짝 수리 정도야 그렇다 치고, 문화재청 예산을 이용해 내역에도 없는 석축을 쌓는다든지, 도로의 가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과다 공사 강요는 결국 국가 예산을 좀먹는 행위다. 이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하는 문화재 현장이 될 것이다.

스님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업자들도 과도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폐단도 큰 문제다. 사회가 바꿔어가고 있다. 과거에 관행에 치우쳐 대우만 받으려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에게 기생해서 공사만 하면 된다는 업체들, 이 두 고리가 정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철퇴를 맞을 것이다.

숭례문 문제로부터 문화재 업계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당국도, 과다 공사는 분명 국가 예산의 투명한 사용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 하에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면허 대여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관행에도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속속들이 부실과 부당함이 발견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예산 지원으로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사후 공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담 팀을 만들어서라도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시주를 강요하고, 과다 공사를 강요하고, 이런 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사찰의 자본적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종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자구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불사 추진 위원회인가 하는 곳인데, 이 역시도 제도적 허점이 수두룩하다. 한 업체가 세 군데 업체 견적서를 만들어와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맹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오히려 행정 낭비고,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것마저 없었다면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좀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업체들도 부당한 과다 공사, 시주 강요에 편승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문화재 업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