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문화재청 예산, 사찰 불사를 위한 예산에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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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문화재청 예산, 사찰 불사를 위한 예산에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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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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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예산, 사찰 불사를 위한 예산에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문화재청 예산이 특정 종교의 건축물을 지어주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 일 년만 지나면 요사와 못 보던 전각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는데 국민들은 문화재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문화재 소유 사찰의 국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조상의 숨결을 느끼면서 사찰과 그 소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자신인 문화재 관람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관람 동선의 개선과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환경이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필요 불급한 예산 지원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출처도 모르는 신축 예산을 적당히 지원하는 관행은 제고되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재 사찰의 환경 개선 범위를 정확하게 가늠하여 예산 지원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산지원의 범위에 대한 사찰을 설득하고, 예산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 문화재마다 숨어 있는 콘탠츠를 발굴하는데 이제 국가 예산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문화재 관련 예산을 늘여나가면서 지역 발전의 균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는 가능한 문화재청에 기대서 예산을 세우지도 않는 관행 없어져야 한다. 최대 인구의 경기도만 해도 자체 문화재에 활용 가능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졸속적인 행정이다. 문화재 곧 관광 자원, 문화재 마다 숨어 있는 콘텐츠가 지역발전을 공유한다는 인식이 없는 무지함이다.

이번 지방 선거를 필두로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적지 않다. 문화재청은 서둘러 문화재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 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불사를 위한 예산 지원을 서둘러 방지하는 지침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국가 적으로 볼 때, 지방 행정이 감당해야 하는 몫도 국가에서 너무 개입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 이는 문화재청의 자충수이기도 하다. 관리를 지방에 넘겼으면 지자체의 의견을 참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상하식 업무 관행으로 오히려 지자체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이 무언가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이미 문화재 동네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어쨌든 지방과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 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때 우리나라 문화재는 핏줄 곳곳으로 스며들어 국민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문화재는 홍보다.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홍보가 되지 않는 문화재는 국가 자산을 멍들게 할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이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개선하는데 문화재 예산 지원의 범위 넣음으로 국민들로부터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는 문화재청이 되기를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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